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신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원된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말그대로 정부에서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게 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대리기사, 법인택시기사, 버스기사, 방과후교사, 예술인(예술가),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특고), 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방역요소 추가 보강해서 현재 정부에서 14조원에서 16조9천억으로 확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공고가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는 지원금 확정내용과 지원대상, 금액정도만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라면 신규신청을 받아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6일 해당 내용을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이라고 공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들에게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는 특고, 프리랜서들에게 생계비 대출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고금리 대출만 이용하는 경우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2022년 2월21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위해 7천억원 투입되게 됩니다. 특고,프리랜서를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4천1백억원 예산이 배정됩니다.

특고, 프리랜서기준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교사, 교육연수기관강사,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구난차기사,기타자동차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공항,항만,시장,철도, 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사진작가 등),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수도,가스,전기검침원,간병인,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기사,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의류판매중간관리자,심부름기사,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통역가,번역가,애견미용사,웨딩플래너,음악가 등
*위 예시에 없는 노무 제공자일 경우라도 소득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일 경우는 지원 가능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 인원 은 1차,2차,3차 지원금 받은 70만명으로 보고 있고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신규신청자의 경우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존 신규 신청자 10만명의 경우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구분	내역
지급대상	일정 소득수준 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된 경우 생계안정비용 지원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소득 감소된 직종 특고, 프리랜서 해당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제외대상

먼저는 기존 1차,2차,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게 되는 특고·프리랜서 들에게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이 발표된 2일 당시에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라고 한다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다만 생계를 위해 일시적 고용보험 가입했던 특고,프리랜서들에게도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예외기준을 완화해 2021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일 경우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이 되게 됩니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한 2월26일 기준으로 국세청 사업자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산재보험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라면 예외대상에서 제외되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의 경우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이 3월 중 공지될 예정입니다. 신청공고 이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에게 사전 문자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신규대상자의 경우 12만명 추산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지원대상 요건 확인 후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존 수급자 우선으로 지급되게 되며 신규대상자의 경우는 3월말에서 4월 중에 자세한 일정이 공지될 예정입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한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본인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고용센터 오류로 홈페이지 본인인증이 불가한 특고,프리랜서라고 한다면 고용센터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신청하도록 합니다. 

구분	내역
기존수급자	기존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수급자 56만명은 별도 심사없이 1인당 50만원 지급
신규대상자	약 12만명으로 추산되는 소득감소 특고,프리랜서 신규대상자의 경우 1인당 10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