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 지원금 신청(예정)

2021년 재난지원금으로 200조 가까이 지원됐는데 현재 6차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정책추진 될지 미지수에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100만원 씩 지원되고 있고 2월 중 300만원 추가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6차 재난지원금 진행상황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고 지자체 간 요청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전국민 대상 금액의 경우 20만원에서 25만원 예측되고 있으며 현재 추가적 지자체 재난지원금은 보완적 성격을 띄고 있는 지원사업 형태입니다. 

6차 재난 지원금 지급배경

이재명 후보가 기존 추가 추경 주장을 했습니다. 2022년 1월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전국민재난지원금이 포함되어야 하며 1인당 100만원에 대해 재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틀 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6차재난지원금 은 정치권 대선이 가까워짐에 따라 찬반여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현재 6차 재난지원금에 관련해 대선후보 간 입장차이는 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 대해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현재 모든 국민에게 지급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 주장으로 현재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정부나 여당에서 부담을 안고 있고 재원문제가 염려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지급 시행은 두번 정도 이지만, 1차와는 달리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고소득자는 제외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바로 소상공인입니다.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등과 같은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정보에서 보상해야 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크지 않은 보상금액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만족이 크지 않은 상태라 추가 지급 부담이 예상됩니다. 

▶특고,프리랜서

특수형태고용직(특고)과 프리랜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선별지급할 때에도 해당 계층의 경우 소상공인과 더불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수급자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을 지원받았지만 제한적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정부 생계급여를 받는 계층의 경우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예상)

현재 6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전 지원된 재난지원금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4인가구 기준 100만원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1인 기준 25만원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100~200만원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100~300만원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100~500만원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50~2000만원

▶특고,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50~100만원
3차 재난지원금	50~100만원
4차 재난지원금	50~100만원

▶저소득층 수급자

2차 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수급자 제외 25% 이상 소득 감소된 저소득층)
3차 재난지원금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250만원
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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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2020년 5월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미취업청년, 저소득계층 등	2020년 9월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택시기사 등	2021년 1월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특고,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택시기사 등	2021년 3월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소상공인, 저소득층	2021년 9월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현재 6차 재난지원금 진행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지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온라인을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추후 6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온라인 신청사이트가 오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나 현재 코로나19로 비대면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신청(신용카드,체크카드&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카드홈페이지,앱 신청, 또는 콜센터, ASR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명의 카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신청일 다음날 충전 가능합니다.(충전 시 문자통보)

▶오프라인신청(신용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청할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해서 개별 신청하게 됩니다. 본인명의 카드만 가능합니다. 신청일 다음날 충전되게 됩니다. 

선불카드 나 지류형상품권(일부 카드형)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면 선불카드 등은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가능합니다. 해당 경우는 현장 지급됩니다. 

결론

현재 여야간 6차재난지원금 관련되어 갈등이 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1월 중에 예정된다고 이야기가 많았지만 현재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가예산상 가능했지만 현재 6차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내부적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초과세수 규모가 엄청난 규모라 20조 가까운 예산을 별도로 추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며 적자국채 발행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6차 재난지원금 통과가 되면 정식적 6차 재난지원금 명칭이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