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명견만리]인구쇼크, 청년이 사라진다, 투자의 법칙 한방에 정리

청년인구가 사라질 때 한 나라의 경제, 문화, 사회가 흔들립니다. 일본은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입니다. 신도시의 경우는 유령도시가 되었고 인구절벽으로 도시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2040년이 되면 일본은 800개가 넘는 지자체의 절반이 소멸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90년 대 이후 일본은 성장동력이 멈춰진 채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장기불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토리세대

일본의 경제성장을 이끈 1970년~1980년대의 일본 청년들과 달리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는데 이를 *사토리세대라고 합니다. 

*사토리 세대: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태어난 세대로 불황 속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돈벌이나 출세에는 관심이 없는 청년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치품이나 여행에 관심이 없고 출세에도 욕심이 없는 세대로 깨달음, 득도라는 의미를 갖는 신조어입니다. 

일본의 청년들 사이에서는 쉐어하우스가 인기라고 합니다. 비좁은 아파트에서 9명이 지내고 있는데 우리 돈으로 월세 35만원 정도를 내고 사는데 겨우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개인 공간은 침대 한 칸정도이고 가진 살림살이 역시 단촐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도 갖지 않고 차도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빚이 되어 거기에 묶이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에 등장한 일본 청년의 경우는 31세이지만 고정적인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필요한 생필품만 사고 친구도 만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쓰는 돈 자체가 적다보니 한 달을 벌어 두세달을 지낸다고 합니다. 식사는 대체로 편의점 즉석식품으로 떼우지만 자신의 처지를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저 작은 것들에 만족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주위에서 압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취업,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모습을 동경하지 않고 흥미도 없다고 합니다. 

사토리(득도)세대의 특징

-자동차, 명품에 관심이 없다

-필요이상의 돈을 벌겠다는 의욕이 없다

-해외여행을 하지 않는다

-이성에게 관심이 없고 연애경험이 적다

-온라인친구를 선호한다

일본에서는 사토리 세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그저 순응하는 그들이 사회의 활력을 떨어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일본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걸었던 길을 이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태어나서 한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1980년대 2.6%였는데 2010년 20.1%로 크게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자신들의 삶에 그저 만족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태도를 바꿀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사회에서는 그들이 돈 쓰는 걸 싫어하는 소비혐오세대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돈을 벌지도 쓰지도 않다보니 내수 시장이 침체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불황이 20년 이상 지속되고 청년이 3분의 1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자리의 질 마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일용직만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청년층의 수입이 줄어들다보니 취약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청년층은 소비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살 돈이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2030세대의 소득 대비 순 저축액은 -25%라고 하니 청년들은 그저 맞는 수입대로 분수에 맞게 생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청년 자체의 문제가 아닌 일본 경제 전체에 타격을 주게 된 것입니다. 

2011년~2014년 LG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열심히 하면 생활이 더 나아진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중국이나 미국, 한국의 경우는 40% 이상이었지만 일본만은 24.8%로 부정적인 답변을 보였다고 합니다. 4명 중 1명도 안되는 청년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장기불황 속에서 살아온 일본청년들은 어떻게 해도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다보니 미래에 대한 기대를 잃게 된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청년들의 상황

세계에서 초고령국가 3개국으로 일본, 이탈리아, 독일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증발과 경기침체는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노력들 중 희망을 보이는 곳도 존재합니다.  

이탈리아는 세계 총 생산세계 8위입니다. 이탈리아는 현재 높은 노인연금과 복지로 노인의 천국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2008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는데 이탈리아 인구의 5명 중 1명은 노인입니다. 노인의 비율이 약 20.1%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은 졸업을 미루고 일자리를 찾아다니지만 경력이 있어야만 채용이 되기 때문에 청년의 경우는 대부분 취업자리를 얻기가 힘듭니다. 청년이 일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청년들은 빈곤해지고 부모에게 얹혀 살게 되는 캥거루 족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노인연금으로 가족이 먹고 살게 되는데 우리 돈 120만원 정도의 노인연금만으로는 한 가족이 살아가기란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이탈리아 청년의 70%가 부모님과 함께 사는 캥거루족이라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만명의 많은 이탈리아 청년들은 해외취업을 하기 위해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젊은 인력 유출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이탈리아의 국채 비율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해 빠르게 늘어가는 연금지출액만 해도 GDP에 15%라고 하니 악순환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젊은 청년들을 위한 복지는 겨우 GDP에 1.5%만 투자하고 있으니 문제는 악화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실업율을 살펴보면 이탈리아 청년(15~24세) 중 10명 중 4명은 실업상태로 이는 전체 평균 실업율에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수도 밀라노에서 무료급식일 받는 사람들 중에는 청년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빈곤층으로 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청년들의 절망을 외면한 결과, 이탈리아의 해결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이탈리아에 남아서 취업을 한 청년들의 경우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일해도 정직원이 될 수 없고 직장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청년인구가 유출되게 되면 국가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고 노인 복지에도 타격을 입어 노인층의 빈곤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청년들은 자신들은 노인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청년문제는 단어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고통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년의 고통은 전세대로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청년들의 상황

일본의 경우는 내수 경제를 살리겠다고 간접투자로 다리를 건설하거나 고속도로, 지방공항, 댐 등을 만들었습니다. 건설 경기 부양으로 1조엔 이상을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2019년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의 정부부채 비율이 GDP에 66%밖에 되지 않아서 선진국에 비해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성장이 멈춘 경제를 살리겠다고 사회간접자본에 돈을 쏟아부은 결과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정부부채는 227%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자본을 아동이나 청년에게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투자효과는 건설경기부양보다 30%나 더 높은 효과를 보았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이미 돈을 다 쓰고 난 이후의 후회였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는 복지 예산을 청년에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번이라도 취직을 해야 실업수당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독일의 경우는 다릅니다. 

독일 청년 정책

-실업부조: 조기 취업에 실패한 청년에게 일정 기간 취업 장려금 지원

-무상등록금

-주거비 지원

-생활자금지원

남유럽의 경우는 경제 위기 때 청년 복지를 가장 먼저 줄였지만 독일은 반대로 청년에 투자했습니다. 21세기 가장 강력하고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이 청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고 곧 청년이 부족한 시대가 오게 됩니다. 따라서 청년자원을 가장 많이 확보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독일의 경우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2000년 대 초반 경제위기로 해외공장 이전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노사는 혁신적인 대타협을 이루었는데 해외 이전 대신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만 여개의 새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생겨나고 주변에도 경제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도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Auto 5000X5000 협약모델

2001년, 지역실업자와 청년취업예정자 5천 명을 신규채용하고 5천 마르크의 소득보장과 직업훈련을 하도록 합의한 폭스바겐사의 노사대타협 

물론 독일 역시 고령화로 인해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은퇴한 노인세대가 젊은 세대로 인해 빨리 은퇴해야 되는 것에 따른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등록금을 올리려는 것에 대해서도 청년들은 반발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두고 세대갈등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도 청년복지 제도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70년대였습니다. 당시 청년지원책을 시작할 때 독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3천달라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라가 넘었습니다. 우리의 10분의 1도 안되는 때에 청년복지정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돈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재원을 따로 마련해서 경제의 버팀목이 될 청년에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세대갈등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혼자사는 노인층의 집에 젊은 청년들이 집을 쉐어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 중 하나 입니다. 청년들은 노인의 집에서 집안일, 심부름해주는 대신에 월세를 할인받고 노인들은 청년에게 도움을 받아 생활을 합니다. 독일의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세대공존하우스는 서로에게도 경제적입니다. 또한 꾸준히 세대 간에 소통을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진행해가며 갈등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우리나라 청년(15~29세) 실업률 추이를 보면 청년 실업율은 전체 실업율의 두배로 IMF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취업시장에서 청년이 배제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자리의 질이 높아졌을까요? 201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의 첫 고용형태는 34.8%가 계약직, 임시직이었고 62.1%만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직 초고령사회는 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10년 사이에 청년 65만 명이 사라졌는데, 이어 일자리는 IMF 이후 청년층 일자리가 150만개가 빠른 속도로 사라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경우처럼 모든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주저앉아야 할까요, 이탈리아의 경우처럼 다른 나라를 찾아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복지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지난 한해 2030세대의 경우 2014년 소득증가율이 0.7%였습니다. 50대의 경우 소득 증가율이 7.2%였습니다. 은퇴세대라고 볼 수 있는 60대의 경우도 4.5%의 소득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층이 많이 벌지 않음에도 많이 소득증가율이 청년보다 많다는 것은 청년들이 빈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희망적인 가능성

다큐 내에 등장하는 '청년장사꾼'이라는 회사는 젊은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입니다. 그들은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이 아닌 전 직원이 정규직이고 그에 따른 복지혜택을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래를 꿈꾸며 추진력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삼포세대라는 말이 있는데 그들은 세 가지를 포기하지 말자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 가족, 여자친구, 즉 부인 등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모토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장사꾼의 기업철학을 살펴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들입니다. 청년이 원하는 직장의 조건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정당한 대우와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며 이것을 통해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시대에 필요한 기업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들을 청년들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국가나 대기업이 해주지 못하는 일들을 개척해 나간 것입니다. 

2010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실업율이 1% 오르면 최대 결혼은 1040건이 줄어들게 되고 임시직 비율이 1% 오르면 결혼은 330건 줄어든다고 합니다. 

고용의 안정성을 해결하는 것이 고령화 위기에 있어서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고령화 위기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는 기사의 결론 중 하나는 청년을 귀하게 쓰는 것이 최고의 경기 부양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16년 대한민국의 경우 생산인구 정점에 다다랐고 2018년 인구절벽을 맞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증발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 사이 15세에서 29세가 되는 청년인구가 65만명이 감소했습니다. 그 숫자는 서울 중심 3개의 구의 인구와 맞먹는 숫자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짐작이 되시나요? 우리나라는 2030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초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사회

많은 기성세대는 청년세대가 너무 눈이 높아 취업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탄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한 말로 질 나쁜 직장에서 일하기란 청년들에게도 고된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기업 뿐 아니라 강소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늘려 고용안정을 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패한 사람들 역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납하는 체재나 구조가 마련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직은 희망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