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명견만리]인구쇼크, 청년이 사라진다, 일본의 길을 갈 것인가 한방에 정리

미래학자에게 물었을 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 중 하나가 바로 '인구'입니다.

60년 후가 되면 우리 나라 인구의 40% 이상이 사라지고 인구 감소가 더 가파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20년이 지나게 되면 한반도 인구는 지금의 절반 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가 꼽은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를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청년절벽을 먼저 경험한 일본의 경우는 청년인구의 1/3이 줄어들게 되었고 도시의 불은 점차 꺼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더 빠르게 노령화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청년인구의 감소도 눈에 띄게 나타날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고서야 이래서는 안된다는 위기를 느끼겠지만 그렇게 되면 때는 이미 늦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과거에 비해 아이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거 학급인원을 살펴보더라도 한 반에 콩나물 시루에 있는 것마냥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졸업사진을 보면 한 반에 30명이 채 안되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입학생이 줄어들게 되어 서울에서조차 학교들을 통합하는 일들이 생겨난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반도 소멸 가상 시나리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른 한반도 소멸 가상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없어지게 될 도시는 바로 부산이라고 합니다. 부산의 풍경은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데 비중이 높아진 노인층들이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다보니 계단 옆에 모노레일이 설치되고 하나 둘 마을마다 빈 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변화의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전교생이 2000명이던 초등학교가 현재 분교도 아닌 학교에 아이들이 한 학년에 15명 내외라고 합니다. 2년 사이에 학생이 50명이 더 넘게 줄었다고 하니 앞으로 그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된다면 주변 소규모 학교들은 결국 폐교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100년이 되면 총 인구는 지금의 인구의 반인 2천만468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 노선 9개 중 4개가 폐선될 것입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60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0.8%에 머물러 있게 되고 국민연금은 재정고갈이 될 것입니다. 또한 2033년 국가파산위기 이후 세금과 공공요금이 무서운 속도로 치솟게 됩니다. 국토의 절반의 지방 도시들은 사람이 살지 않게 되어 황폐화 되고 2400년이 되면 지방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기능이 남아있는 경기권이나 서울권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2413년이 되면 부산의 마지막 출생자가 탄생하게 될 것이며 부산은 황폐화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1천만의 인구를 자랑하던 서울에 2505년이 되면 서울의 마지막 출생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2705년이 되면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상과학영화의 시나리오가 아닌 우리 앞에 닥친 미래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지금 현재 추세대로 이어지게 된다면 가까운 미래, 2033년이 되면 국가 파산 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작 10년 뒤라고 생각하니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점차 유령도시가 되는 나라, 일본

앞서 우리보다 빠르게 청년이 줄어든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얼마 전만해도 일본은 많은 이들의 동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나라, 경제대국이며 신기술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일본처럼 대한민국이 바뀐다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그것은 휘황찬란한 미래가 아닌 장기불황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일본에서는 인구가 줄어들어 사회와 경제가 쇠퇴하는 현상을 진코뵤, 인구병(人口病)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도쿄 중심부에 40분 거리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다마시라는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서울로 따지면 판교나 분당, 수지, 일산, 파주 정도의 신도시들인데요, 1980년대에는 중산층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로 그 당시만해도 사람들로 북적거렸지만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시를 빠져나간 지금은 인적조차 드물다고 합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대다수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인데 15층이 되는 아파트 건물에 겨우 5가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상점가도 대부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1970년 다마신도시가 건설될 당시만 하더라도 도심으로 집중되는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위성도시로서 34만명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1990년대 부동산 거품으로 집값은 5배에서 10배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당시 공단주택의 경우 최고가가 2억~2억5천만원 정도였지만 거품이 꺼지면서 지금은 5천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90년대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의 경우는 아직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 대출을 갚더라도 자산가치가 낮은 집 밖에는 남는게 없게 되니 빈곤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신도시들은 거주자들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결국 올드타운으로 변하게 되고 재활이 되지 않을 경우 슬럼화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건물에 사람이 얼마 살지 않다보니 가구 당 관리비는 늘어나게 되고 엘리베이터 역시 격층으로 운행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쓰레기수거나 도로보수, 상수도수리와 같은 일반적인 서비스 역시 역할이 어려워졌습니다. 노후된 건물들은 재건축은 커녕 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부동산 버블 당시에 도쿄의 1/4만 팔아도 미국 땅 전체를 살 수 있다라고 할만큼 거품이 심했습니다. 그랬던 일본의 부동산 불패신화가 노령화로 인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위성도시 뿐 아니라 도쿄 한복판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복판에도 노인의 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노인들의 편리한 보행을 위한 턱이 없는 도로나 속도가 느린 에스컬레이터 등이 설치되는 등 실버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노인층의 경제력이 커지니 관련된 소비시장이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반면 지난 50년간 초중생이 80% 감소해 학교를 통폐합하고 도쿄 도시마구의 경우는 2040년 소멸위기 도시로 지목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도쿄 도시마구 자치행정기능이 상실되는데 도시마구 뿐 아니라 일본 지자체 절반인 869개가 고령화로 인해 2040년 소멸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전체 국토면적의 61%에서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악화된 고용형태로 인해 희망을 잃어가는 일본청년들

일본의 인구가 감소하게 된 것은 2005년부터입니다. 그런데 먼저 줄어들게 된 특정인구가 바로 *생산가능인구였습니다. 1990년에 최고점을 찍었던 생산가능인구는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갑자기 뚝 떨어지는 지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부동산 그래프였습니다. 일본의 성장률 역시 90년까지 오르다가 그 이후 떨어지게 됩니다. 앞 세대의 경우는 인구가 많다보니 경제규모가 컸지만 뒤 따르는 청년세대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소비규모도 줄어들게 됩니다. 즉, 후속세대 인구감소가 경제규모축소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이를 인구절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래프를 닮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경제소비규모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15~64세 인구 

일본은 세계경제의 순위권에 있던 경제대국이었습니다. 1970년~1980년대에는 일본 청년세대가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세대에게 이상징후가 일어났습니다. 

*니트족이 바로 그것인데요, 약 6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낮은 월급을 받으면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보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니트족을 선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2014년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 중 약 16.6%가 취업이나 진학을 포기하고 니트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시간당 알바를 해서 살아가는 프리터족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 이들은 기성세대들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일본의 경우는 한번 구직활동에 실패하면 재도전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에는 여전히 경쟁이 몰리지만 그러한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니트족: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으며 직업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구직단념자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기에는 청년인구가 줄면 진학경쟁이나 취업하는 것도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노동력이 귀해지기 때문에 기업은 임금을 올려주고 근무시간은 단축되며 복지환경은 나아질 거라고 예측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경우 노동력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근로자 임금의 15%가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이것은 정규직에 해당됩니다. 노동력이 귀해졌음에도 고용형태는 악화되었습니다. 일하는 청년들 중 1/3명이 비정규직으로 청년들의 삶은 더욱 각박해졌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이점이 생길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암울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불황은 청년인구감소와 함께 맞물려 진행이 되었을까요?일본의 장기불황으로 인해 1990년 207만명인 만 20세 진입하는 청년인구는 2013년 122만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단카이 세대의 은퇴와 일본의 불황으로 인한 경제 악화

일본의 경우는 노령연금이 연간 678조원정도 되는데 국내총생산(GDP)의 약 10%를 초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령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앞으로 계속해서 그 부담은 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일본 복지 예산의 70%를 사용해 연금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사회적 재원을 총 동원해 인구의 1/4인 노년층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1960년 말에는 40명의 청년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비율이었지만 현재는 청년 2.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안되다보니 노인연금 절반이 국채, 즉 나라빚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말 일본은 인구 1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당시 20대가 된 베이비부머세대를 덩어리, 즉 단카이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2007년 정도 단카이 세대가 은퇴를 하게 되는데 단카이 세대의 예상 퇴직금만 하더라도 약 600조원 정도였습니다. 단카이 세대의 퇴직금이 당시 대한민국 총 생산과 맞먹는 액수였습니다. 이들이 소비를 해서 경제활성화를 이루었다면 좋았겠지만 단카이 세대의 퇴직과 맞물려 일본의 불황은 심화되었습니다. 

*단카이세대: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끈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일본 베이비붐 세대, 약 680만명으로 일본 전체 인구의 약 5.4%를 차지함

청년의 수가 줄어들면서 소수의 청년은 더 가난해지고 희망을 잃어가는 이상징후가 나타난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재원의 불균형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청년이 사라지는 나라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일본을 닮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인구정책의 핵심, 청년정책

일본의 경우 고령인구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가계금융자산이 1600조엔으로 우리나라 돈 18500조 정도 입니다. 이에 60%가 65세 이상 노인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청년인구의 경우는 빈곤해지다보니 희망도 꿈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인구절벽에 서있는 소수의 청년들은 전세대의 성장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취업이 되지 않다보니 결혼을 할 수 없고 결혼을 하지 않다보니 자연스레 아이를 낳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제불황을 겪게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청년세대이다보니 현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고단하기만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경제불황을 겪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인권비와 신규채용을 줄였습니다.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고용의 질도 악화되었습니다. 정규직들이 파견직이나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타격을 입은 것은 청년세대였습니다.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기존 구조에서 배척당한 것이 바로 청년세대입니다. 일본의 경우 1985년 파견법 제정 이후에 파견근로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을 의미하는데 350만명 중 70%가 청년세대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청년이 취업이 안되면 부양세금이 줄어들고 노년층 역시 노후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구쇼크의 악순환으로 인해 일본은 뒤늦게 대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현재 타이밍을 놓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구정책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령화 시대를 앞둔 우리나라도 명확한 인구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일본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인구정책의 타이밍을 상당히 놓친 상황입니다.

인구정책의 핵심은 바로 청년정책입니다. 하지만 고령정책에 비해 청년정책의 경우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듭니다. 또한 청년정책을 시행할 때 동기부여가 눈에 정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뚝심을 가지고 꾸준히 청년정책을 진행해 성공한 나라들도 존재합니다. 

결과

일본의 인구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운이 좋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실패한 교과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정책의 핵심은 바로 일, 고용입니다. 고용만 확보가 된다면 본능적으로 짝을 찾아 출산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현재 고용이 막힌 상태라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수익들을 그저 창고에 쌓아두고 고용의 선순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마인드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