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3차)

4월 28일 尹대통령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소상공인, 소기업 551만개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피해지원금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600만원 일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무색하게 차등 보상한다고 발표가 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차등지급

애초에 안철수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규모를 54조원으로 추산해 기존에 지급된 방역지원금 31조6천억을 제외한 22조4천억원에 대해서는 온전히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피해지원금 은 업체 규모와 피해정도, 업종별 피해를 계산해서 차등지급 한다는 말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최대 600만원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尹 당선인 은 대통령 후보 때 공약 유세를 펼칠 때 대통령 당선 시 즉시 기존 정부안과는 따로 추가지원을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는 기존 文정부가 지급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00만원을 더해 600만원을 추가지급하겠다는 뜻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금액

실제로 안철수 위원장이 지급을 약속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는 22조4천억을 551만 업체로 나누게 되면 평균 피해지원금은 407만원 가량입니다. 그러나 차등지급될 경우 많이 받아봐야 100만원 정도가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손실보상의 경우는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 가운데 방역준수에 따른 실질 손실규모를 추산하는 비율인 보정률을 기존 80~90%에서 100%로 올린다는 방안이 이야기 되었습니다. 이에 추가해 보상 하한액 금액을 기존 10~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일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은 尹정부 출범일인 5월10일인 것을 생각할 때 5월 내에 방역지원금 지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거의 대부분이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된 이후 지급이 시작되어 해당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외 추가지원제도

최근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법정 손실보상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을 생각해 손실보상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돕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소상공인 금리 부담을 줄이고 상환일정 연장하면서 과잉부채를 줄이는 대책 마련을 했는데 이는 '소상공인 긴급금융 구조안'입니다.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 이란 정부에서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옮겨주고 이자 일정부분을 대신 부담하는 이차보전을 실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추가 세제지원의 경우 소상공인 지방소득세 납부기간을 늘려주는 대책도 검토되었다고 합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서 기존 방역지원금 기준을 확인해보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추후 자세한 일정이 나오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자영업자분들이 힘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