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

 

노란우산공제 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인해 생계위협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위한 퇴직금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달 5만원~70만원까지 적립식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특징

① 노란우산공제 의 경우 공제금에 대해 수급권 보호를 합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②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납부금액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백만원가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개인,법인대표	4천만원 이하	5백만원	6.6%~16.5%	330000원~825000원
개인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백만원	16.5%~38.5%	495000원~1155000원
법인 대표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3백만원	16.5%~38.5%	495000원~1155000원
개인	1억원 초과	2백만원	38.5%~49.5%	770000원~990000원

*해당 절세효과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만 받았을 경우의 예시입니다. 2018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시 절세효과이며, 세법 제,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2015년12월31일이전 가입자 (종전세법 적용)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자)
2016년1월1일 이후 가입자 (개정세법 적용)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2019년1월1일 이후 가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법인 대표는 근로소득금액

③ 일시금, 분할금으로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납입원금 전액 적립이 되기도 하고 복리이자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하게 되면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도 목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④ 공제계약 대출, 즉 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이 가능합니다.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는 가입자의 경우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이내 대출기간 1년 연장이 가능하며, 대출이자 2.8% 조건으로 대출활용이 가능합니다. 

⑤ 무료상해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해로 인해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하게 되면 2년간 최고 월부금액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이 되고 보험료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하게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①노란우산 공제회의 경우 임의해지, 즉 중도해지 시에 환급되는 해지환급금이 크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 규정으로 12개월 이전 해지 시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금손실 없이 환급금 수령하려면 폐업이나 노령(60세 이상), 사망할 경우에만 원금과 복리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강제 임의해약할 경우 그동안 받아온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기타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16.5%부가가 될 수 있어 원금 손실금액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③노란우산공제 가입하고 난 후 12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공제금 부정수급시에는 강제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당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정수급자의 경우는 일반 해약 환급금의 80%만 지급되게 됩니다. 

위의 단점이 있지만 직장인 퇴직금 개념으로 단점보다는 장점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 법인 대표자라면 누구라도 신청가입 가능합니다.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120억 이하 기준으로 가입제한업종이 있으니 노란우산공제 가입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부동산임대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숙박,음식점업

또한 부금연체나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일 경우도 가입제한 대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를 3.3% 신고하는 프리랜서도 가입가능합니다. 

노란우산 가입제한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의 경우

 *여러 사업체를 가진 대표자일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해 가입해야 합니다.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되며 이때 선택한 사업체는 임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또한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지만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신청방법

① 직접 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 방문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거주지역에 노란우산 지역본부 확인 후 방문 후 가입하도록 합니다. 

소속	주소	전화번호
중앙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1층 공제운영부	1666-9988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 DMC타워 1층	02-2124-4382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8(연산4동 586-7)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8층	051-861-9373~6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 대구기업명품관 3층	053-524-2508
인천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대로 694(주안동), 교보생명빌딩 7층	032-437-8705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0층	031-254-4837
경기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16(의정부동) 한화생명의정부빌딩 5층	031-853-5546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3층	062-955-9966
강원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19 강원도향토공예관 3층	033-241-0010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043-236-7080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47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부 2층	042-864-0910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5층	063-214-6606~9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 4층)	055-281-2304 055-281-2306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4 건설회관 9층	064-758-8580
울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5층	052-283-4323
부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2 부천테크노파크1단지 관리동 401호	032-326-2430
안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3(고잔동) 신양타운 314호	031-492-2574~6
원주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8호	033-733-0514
천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901호	041-622-3823/5

②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전문 공제상담사가 가입방법을 안내합니다. 상담가능시간은 평일 오전9시 ~ 오후6시, 노란우산공제 상담전화는 1666-9988 입니다. 

③가까운 은행에 방문 후 노란우산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회 취급하는 곳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입니다. 

④ 인터넷신청(마이페이지>부금선납신청) 인터넷 신청은 하단에 링크 걸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 아래 가입하기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어플로 설치해서 등록할 경우도 아래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고 핀인증을 받도록 합니다. 아래 통신사를 통해 본인인증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추후 간편로그인을 위해 필요한 핀번호를 설정 후 완료를 합니다. 앞으로는 핀번호를 통해 로그인하도록 합니다. 

아래 고객정보란을 채우고 정보를 입력합니다. 

아래 희망장려금 지원대상인지 대상자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하다면 신청하도록 합니다. 

순서대로 진행 후 전자서명까지 하게 되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