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정리, 이종필, 김봉현 관계도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 라임사태 들어보셨나요? 요즘 연일 라임사태에 대한 이슈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4천여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1조원6천억원 규모입니다. 

언론에서 2019년 10월 9일쯤 한국형 헤지펀드 1위 라임운용이 흔들리고 있다며 제2의 DLS사태를 우려하는 기사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환매중단조치를 당장 유동성이 없어서 바로 펀드를 투자금으로 주지 못해 환매를 멈췄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돈이 당장 없어서 잠시 돈 주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DLS는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입니다. DLS의 경우 해당 상품이 해당 기간동안의 금리가 일정수준 유지될 경우에 연 최대 4%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이지만 금리가 설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원금을 100%까지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은 2012년 사모펀드의 규제가 낮아지자 2015년 펀드운용사로 업종을 전환하고 2019년 7월에는 운용 자산규모가 5조원 가량이 되어 국내 1위 헤지펀드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10월, 1조3천억원 규모의 펀드에 대한 환매 중단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맡겨던 투자자들의 돈과 투자금을 만기가 되었음에도 이자 뿐 아니라 원금조차 돌려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펀드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 지분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펀드: 소수의 투자자 대상으로 비공개적으로 운영되는 펀드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와는 달리 회원들의 구성이 제한적)

이러한 라임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조짐을 느낀 언론들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수익률을 돌려막기하고 있고 부실기업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이며 부실투자를 일삼았다는 정황도 보착되었습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카드돌려막기와 비슷한 수법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경우는 이런 고위험 펀드상품을 안전한 상품만 판다고 믿었던 큰 증권사나 은행에서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의 피해가 더 큽니다. 

사건의 전말

라임자산운용에서는 레버리지(지렛대)전략을 이용해 투자를 위험한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레버리지는 빚을 내어 투자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즉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방식인데 이를테면 내 돈 100만원으로 10%의 수익률을 얻어봤자 10만원의 수익 밖에 얻지 못하지만 내 돈 100만원에 은행빚 900만원을 더해서 10%의 수익이 난다면 100만원의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수익이 났을 때는 큰 이익이 생기지만 투자가 실패해 수익률이 -10%가 되게 되면 10만원을 잃고 끝날 일이 전 재산을 잃게 되는 피해를 얻게 됩니다. 레버리지를 키울수록 이익만큼이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모자펀드'구조를 적극 이용했습니다. 모자펀드라는 것은 하나의 엄마펀드에 여러가지 자식펀드를 두고 자식펀드의 자산을 모두 모아서 엄마펀드가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자식펀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투자금 모집이 원활해지는데 라임의 경우는 3개의 엄마펀드에 무려 157개의 자식펀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자펀드의 자금모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6개월 만기 확정 금리제공'이라는 조건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157개 펀드를 통해 모든 돈이 단 3개의 자펀드(엄마펀드)의 실적에 의해 돈의 운명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투자금을 늘리기 위해 대출을 최대한 끌어왔습니다. 헤지펀드의 경우는 펀드 투자금을 담보로 자산의 40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라임은 최대한의 대출까지 다 끌어와 5000억원 이상의 대출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펀드 운용 투자금이 2조원 규모로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라임의 경우는 이런 큰 투자금을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코스닥 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메자닌, 비공개로 발행되는 사모사채 등의 위험한 상품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런 위험한 투자로 그동안 사고가 안난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사 대표는 자산이 있지만 유동성 문제로 상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동안 변명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펀드가 담고 있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은 대부분 만기가 1년~1년6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하면 문제없이 돌려줄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CB: Convertible Bond, 전환사채로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

*BW:Bond with Warrant, 채권과 신주인수권이 결합된 증권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금융파생상품은 용어도 어렵고 수익구조도 복잡해서 이해가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금융사들은 소비자의 무지를 적극이용해서 펀드를 판매합니다. 상품의 위험이 있음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소비자가 이해하지 못한 채 판매하는 '불완전 판매'의 문제는 라임사태 뿐 아니라 이전에 키코, 도이치옵션쇼크, DLF 등의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최근 우리은행 DLF 원금손실은 90%였는데 이로 인해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DLF의 경우는 '수익률 연 4%이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식의 설명으로 판매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손실이 나면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었습니다. 

키코의 경우에도 *'환헤지도 되고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으로 판매가 되었는데 환율이 급등하거나 급락 하는 경우는 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 소비자들은 충분히 이러한 조건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환헤지: 환헤지의 뜻은 '환(換)’+‘헤지(hedge)’,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애고자 현재 수준의 환율로 수출입, 투자에 따른 거래액을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헤지가 되면 A라는 업체가 현재 원달러 환율이 변화하더라도 원화기준의 수출계약 금액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라임의 경우도 금융사기를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라임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펀드 돌려막기'를 한 것입니다. 특히 헤지펀드의 경우는 폐쇄적으로 운용되는 탓에 외부에서 내부 사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장부를 조작하고 횡령과 배임 등 금융사기를 일으키더라도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A펀드(모펀드)/a펀드(자펀드)

B펀드(모펀드)/b펀드(자펀드)

C펀드(모펀드)/c펀드(자펀드)

자펀드의 경우 모펀드가 발행한 펀드 지분 외에 다른 펀드의 지분은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A펀드의 수익자는 a펀드만 될 수 있고 a펀드는 A펀드가 발행한 펀드 지분 외에는 다른 B펀드나 C펀드의 지분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라임사태의 경우는 A펀드가 투자실패로 손실을 입게 되자 B펀드나 C펀드의 투자금을 가져와 돌려 막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일명 '폰지 사기'로 불리는 다단계 금융사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폭탄처럼 손실을 막지 못해 결국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조희팔'의 경우도 폰지사기로 4만명의 피해자를 생성시켜 4조원의 피해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폰지사기: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

현재 사건진행상황

만약 라임펀드 손실이 40%이상이 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투자금을 다 날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은행 등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앞세워 경쟁적으로 판매했습니다. 

기간 투자자의 경우는 3~4%의 낮은 수익율을 받는 대신에 우선적인 변제를 받는 옵션을 들고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투자자의 경우는 5~7%의 높은 수익율을 원하고 펀드를 들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간 투자자들이 변제를 받고 나서 개인투자자들이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펀드를 팔았던 은행과 보험사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있지만 각 은행에서도 라임자산운용에 '신탁계약 위반'으로 법적 대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알고서 판매를 했는지 모르고 팔았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은행이나 보험에서 가입했기 때문에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안심하고 가입을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임의 이종필 전 부사장은 기업부실을 알면서도 채권을 매입하는 등 부실, 부정투자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 4월 조사결과 2개의 모펀드 예상 회수액은 5400억원으로 전체의 1/3 수준입니다. 

라임자산운용은 이상한 상품구조 즉, 만기가 길어 당장 현금화가 어려운 채권투자를 하며 언제든 환매가능한 개방형 구조로 판매를 했습니다. 결국 펀드 돌려막기로 시간을 벌고 있었던 것이죠. 

라임자산운용이 4년간 투자한 코스닥 기업은 40곳이 넘는데, 이 회사들도 기업사냥에 이용되고 주가급락과 상장폐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돌려막고 있는 동안에도 자금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현재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스타모빌리티회장 김봉현씨가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이며 김봉현씨의 경우 라임자산운용의 투자금들을 횡령하거나 주식 등을 범죄에 사용한 것들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필, 김봉현 관계도>

김봉현 전 회장이 스타모빌리티에서 횡령한 혐의가 있는 돈 중 195억원이 라임펀드 자금입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자금 역시 라임펀드에서 흘러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봉현 회장의 경우 정관계, 재계 쪽에 인맥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인맥을 바탕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비호받을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현재 핵심인물 중 거론되는 것이 전 청와대 행정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사건이 일어날 때에는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분식회계, 부실투자 등의 문제가 항상 있는데 청와대, 정관계 로비의혹, 권력형 게이트와 더불어 은행과 증권사의 공모, 판매사기 의혹, 공범 혐의가 성역 없이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