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채권미환급금 조회

차를 구매하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이를 공채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나 각종 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자동차 구매자로부터 채권 형식으로 구매하게 하여 사용하게 한 뒤에 연 이율을 지급해 5년~7년 이후에 돌려주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채영수증 은 차량 인수할 당시에 자동차 딜러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견적서에 기재된 공채 비용과 더불어 공채 매입 영수증에 기록된 금액을 차액으로 돌려받게 되는데 이를 자동차채권 미환급금 이라고 합니다. 공채 비용은 지역에 따라서 각각 다르며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단, 경차는 면제 대상임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대전의 경우 자동차 가격의 4%, 강원의 경우는 8%, 서울 12%의 자동차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견적서에 대략적인 공채 비용을 기재하고 차액은 환급을 해주거나 부족한 금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종구분	승용차(수입차 포함)		승합차		화물차
	구분	비율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신규등록	1000cc미만	면제	7~15인승	390000	2.5톤 미만	195000
	1000~1600cc미만	9%	16~25인승	650000	2.5~4.6톤 미만	390000
	1600~2000cc미만	12%
	2000cc이상	20%	26인승이상	1300000	4.6톤 이상	650000
	다목적형 자동차	5%
이전등록	6% 단, 배기량 1000cc미만으로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미만인 비사업용 승용차는 등록과세 표준액 4% 매입		7~15인승	130000	2.5톤 미만	65000
			16~25인승	215000	2.5~4.6톤 미만	130000
			26인승이상	435000	4.6톤 이상	215000

*도시철도채권 매입기준

대체로는 견적서에 기록된 금액에 비해 공채 영수증 금액이 작아서 대다수 환급을 받게 됩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약 5만원 정도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하면서 또 몇 백만원으로 채권 구매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매입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권을 사는 즉시 할인해서 되파는 것을 공채할인 이라고 부릅니다. 

차량 구매자의 90%이상이 공채할인 을 이용하게 됩니다. 채권할인을 이용해서 다시 판매하게 되면 할인율 만큼 납부할 수 있습니다. 5천만원짜리 차량 구매시 취득세와 공채를 합하게 되면 1천만원 이상 나오게 되어 즉시 채권을 판매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로 판매하게 된 경우는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나 미환급금 조회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도 환급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환급 받지 못한 금액만 연간 2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채권미환급금 대상자는 결국 자동차 구매 시 채권을 바로 매입한 경우에만 환급금 지급이 됩니다. 차를 구매한 뒤 5년~7년이 경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방문상환 (영업점)	온라인 상환		로그인방법
		인터넷	모바일
서울	신한은행	X	O	공동인증서
부산	부산은행	O	O	공동인증서
대구	대구은행	X	X	프로그램 개발 중
인천	신한은행	X	O	공동인증서
광주	광주은행	O	개발중	공동인증서
대전	하나은행	O	O	공동인증서
울산	농협은행	O	O	공동인증서
세종	하나은행	O	O	공동인증서
경기	농협은행	O	O	공동인증서
강원	농협은행	O	O	공동인증서
충북	농협은행	O	O	공동인증서
충남	농협은행	O	O	공동인증서
전북	전북은행	O	개발중	공동인증서
전남	농협은행	O	O	공동인증서
경북	농협은행	O	O	공동인증서
경남	농협은행	O	O	공동인증서
제주	농협은행	O	O	공동인증서
창원	농협은행	O	O	공동인증서

*농협은행 10개(울산,경기,강원 등), 신한은행 2개(서울,인천), 하나은행 2개(대전,세종), 부산,대구,광주,전북은행 각 1개, 대구은행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중에 서비스 개시

자동차채권미환급금 조회방법

1. 농협 홈페이지 접속 후, 홈페이지 메뉴에서 공과금 버튼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2. 지역개발채권에서 미상환채권조회/상환을 확인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아래 링크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